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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525 판결

[주주총회부존재확인][집10(1)민,052]

4294민상525 판결 [주주총회부존재확인][집10(1)민,052] 【판시사항】 무효 또는 존재 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취체역을 해임 당한자와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청구 【판결요지】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취체역을

1958.9.15 사실상 주주 총회를 소집한 사실도 없고 당시 대표취체역인 원고 이외에는 주주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자로 주주 총회 결의록과 취체역 이사록등을 위조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관리로 하여금 소외 2, 3을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 하는 불실 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4293민995로써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참조법령	상법 제247조

판시사항

무효 또는 존재 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취체역을 해임 당한자와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청구

2. 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525 판결

[공장인도][집10(4)민,196]

62다525 판결 [공장인도][집10(4)민,196] 【판시사항】 강박에 의한 대물변제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인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을 1호증 작성당시에 원고주장과 같은 강박이 있었다고

4294민공11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선고일	1962.11.0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강신규
사건명	공장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판시사항

강박에 의한 대물변제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인정을 한 실례

3.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6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3(3)민,47;공1975.12.1.(525),8699]

75다16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3(3)민,47;공1975.12.1.(525),8699]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선등기명의자의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한 이중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등기이기

4294민상448 판결, 1969.10.14.

선고일	1975.10.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이일규
변호사	김일수 한격만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선등기명의자의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한 이중등기말소청구의 가부

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군법회의법 525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지역 내의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군인 군속 등은 상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군인 군속 아닌 민간인은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라도 상소권을 제한 하지 아니한 점을 보더라도 민간인에 대하여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은 경우와 균형을 마추어 상고권을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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